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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개구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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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 요즘 개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서 하는 말은 아니랍니다. 컴퓨터 파일 정리하다가 우연찮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 조문을 무엇에 써먹으려고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잡동사니 폴더 속에 있었습니다. 쿠~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제1조를 잡동사니 폴더에 보관했으니 그리 쓸모 있는 파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__* 그래도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하여 한 번쯤 되새겨 보는 계기를 마련해준 이미지 파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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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원리는 간단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자는 약속을 정해 놓은 삶의 규칙이죠. 헌법이라고 뭐 고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시대에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면 수천 번도 고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입니다. 국민 투표해서 가결되면 새로운 헌법을 써먹으면 되니깐 뭐 혼란이 온다 뭐 어쩐다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에게 헌법개정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물어보면 땡이죠. 그거 물어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지고 논쟁할 필요도 없죠. 따지고 보면 말입니다.^^ 법대로 국민투표에 붙이고 헌법 제1조 2항에 나와 있는 권력의 원천이자 주권자의 국민한테 물어보면 아주 명확하고 쉽게 결정 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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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이 종신 집권의 목적으로 국민의 뜻에 반하여 유신헌법을 온갖 악질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기 헌법으로 교체 했었던 게 70년대 초반 입니다. 그 때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이 30년이 흐른 후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생명을 사법의 이름으로 종신집권을 꿈꾸던 박정희 정권이 잡았다는 그 역사적 사실은 영원히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불구경 하듯이 그런 문제를 바라보면 결국 언젠가는 당대에 자신과 후대의 손자 손녀들이 사법살인으로 죽을지 모르기 때문 입니다. 자신의 일이 아닌 남에 일이니깐 쉽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 정신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뜨거운 맛을 볼 수 있음을 자각 했으면 합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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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무지 중요 합니다. 그 것 만으로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의 삶과 행복을 스스로 결정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민주공화국의 권력은 정치인들이나 군대나 행정부, 사법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국민의 1표가 모여서 무엇 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썩었다고 생각하면 국회의원 뽑을 때 사법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는 인물로 국회의원 뽑으면 게임은 끝납니다. 검찰이나 경찰, 군대의 조직도 국민이 직접 통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당신의 1표 입니다. 또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직접 통제의 원리를 가능하면 많이 써먹자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반 국민이 직접재판에 참여하면 사법권력의 부패와 권력집단화를 예방하는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법도 국민의 지혜가 모여서 만든 상식의 규칙 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에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해도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사법부가 썩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 내년 총선에서 지역에 따라 썩은 준치라도 좋다고 뽑아주는 지역주의 정치형태는 버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썩은 준치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사회적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사람 국회의원으로 뽑아 줍시다. 지연, 학연, 금력 보고 뽑아줘 봤자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물론 소수의 기득권을 위한 로비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무능력 한 게  현 정치판의 이면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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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대 다수가 긍정의 미소로 바라보는 개정된 사학법에 대하여 정치판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모습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재 개정하자는 당의 국회의원들도 결국 국민들이 뽑아준 정치인들 입니다. 쿠~ 다 아는 거 쓰다 보니 이야기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__* 아무튼, 헌법에 명시된 입법기관인 국회는 법을 만들고 고치고하는 기관인데 썩어빠진 지역감정 정치에 의하여 그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일꾼들을 뽑지 말고 좀더 큰 사회적 대의를 갖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선 충청북도에 사는 유권자들의 투표형태는 그 나마 칭찬해줘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겠죠? 지금 무슨 소리하는가는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당의 의석 비율을 살펴보면 그 나마 충북사람들의 정치적 선택을 중용의 미로 평가하는 지에 대한 답이 나온 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유권자들의 싹 쓰리 선택은 정말이지 부끄러운 기록으로 후세에 기록 될지도 모르겠지요. 이런 이야기 하면 시간낭비지만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현상 입니다. 예전에는 총칼과  고문 앞에 어찌 할 수 없었다는 변명이라도 통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유권자들이 선택한 결과는 역사적 책임 앞에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대한민국 헌법 첫 머리를 보니깐 참 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 갑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지금보다 변화의 속도가 무지 빠르게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으로 국민의 선택이 적용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입니다. 수 많은 네트즌, 수 많은 블로그, 수 많은 동영상들이 융합되어 대한민국의 삶에 패러다임은 만들어지고 있겠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소구리 좋은세상 만들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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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큐! 전신주 사나이"


대한민국은 인터넷이란 21세기 정보통신 수단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사회발전을 이룩한 국가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다. 인터넷이 초창기에 미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된 군사통신망의 성격으로 출발했다고 인터넷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그 인터넷 역사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기록들이 남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다.

첫 번째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빠른 초고속통신망을 상용화시켜 인터넷정치를 현실세계에서 달성한 최초의 국가라고 기록 될 것 같다. 2007년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다. 그 대통령선거를 주관하고 임기를 마쳐야 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넷이 만들어준 대통령이다. 현대사의 군부독재 정치권력에 의하여 형성된 골 깊은 지역감정의 썩은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믿어준 많은 사람들이 그 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또 일정부분 지역적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된 또 다른 지역정치 대통령임은 부정 할 수 없으나 정치적으로는 거의 불알두쪽 차고 대의명분에 의지하던 노무현이 일어선 기초와 그가 당선된 결과는 피시통신 세대로 대표되는 네트즌들의 힘이 없었으면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차지하는 영광이 없었을 것이다. 물론 그의 망국적인 지역정치를 타파하자는 결연한 정치적 선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음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을 홍보하자는 건가? 결론은 아니다 이다. 그 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터넷은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몰 고온 주역임을 말하고자 2007년 현재 레임덕에 허덕이는 노무현 대통령을 이야기 했다. 그 것은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객관적으로 인터넷이 정치와 접목된 사례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마른안주 이다. 앞으로도 인터넷은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그 위력을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할 것이다. 덕분에 종이신문의 영광과 기득권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억울한지 생떼 쓰는 아이 같은 신문들이 많이 있다. 참 한심한 신문, 한심한 기자들도 넘 뭐라고 그러지는 말자. 그들도 배짱 편하게 먹 고사는 생존법칙을 깨닫고 그 길을 선택한 우리들의 평범한 이웃이니깐 말이다. 그들도 얼마나 자긍심에 상처입고 진실에 미안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미안해 하는지는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해주고 말자. 그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는 포털과 전자상거래로 대표되는 인터넷서비스의 경쟁력이다. 물론 현재까지는 아쉽게도 우물 안 개구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쟁력을 말하는 것이다. 수 많은 비즈니스 모델의 생성과 사멸 속에서 대한민국 인터넷은 그 시간만큼 경쟁력을 키워왔다. 전 세계 검색시장의 제왕 구글이 국내에서 힘을 못쓰는 이유는 그 만큼 국내 경쟁서비스가 어찌됐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다양한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만들고 새로운 경제시장을 만들어 낸다. 세상에 그래픽 도토리를 돈 받고 파는 서비스가 성공한 나라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 도토리를 먹어보진 않았지만 건강에 크게 해롭지는 않을 것 같다. 그 도토리를 먹고 자신을 표현하는 세대들이 만들어갈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흥미롭다. 그 만큼 대한민국은 인터넷 문화의 영향으로 창조의 바탕이 되는 다양한 사회경험과 경제경험을 선도하는 국가임에 틀림없다. 그만하자.

세 번째는 등수가 3등이라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오늘 인터넷 이야기를 쓰는 것도 요 위에 전신주에 메 달려서 일하는 사나이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대한민국 국토는 전신주들의 천국이다. 전봇대, 전신주, 이동통신철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것들이 경관을 헤치는 흉물이라고 비판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장소는 현재는 아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아주 보기 싫은 전봇대들의 향연도 무지하게 많이 있다. 그래도 오늘은 아름다운 풍광 보다는 그 전봇대를 세우고 매달려서 사시사철 대한민국의 정보통신인프라를 만들고 가꾸는 대한민국의 전신전기 기술자들의 위대함과 희생정신을 말하고자 한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 된 제일 큰 이유는 전신주에 매달려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반론을 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댓 글로 이야기하면 된다.

적게 받고 많이 일하는 헝그리 정신으로 만들어 놓은 정보통신 인프라가 있었기에 인터넷 이전에 대한민국은 이미 정보통신강국이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치않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대한민국 인터넷 인프라를 이야기한다. 체신부시절 공기업 한국전기통신공사 그 이후로 한국통신이 민영화되어 KT로 이름을 바꾸고 너무 싸게 국적을 불문하고 민간인에게 넘겨 버렸다. 그 이름하여 사기업화 만이 살길이라는 김대중정부의 개방론 자들의 힘에 밀려서 아까운 국민기업 하나를 값싸게 사기업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얻은 게 솔직히 별로 없다. 민간으로 넘어 갔다고 경영 효율성이 좋은 기업으로 혁신을 했는가? 정답은 아니다 이다. 그 이전에 한국통신은 아무나 가져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베이스가 탄탄한 공기업이었다.그런 기업을 현재는 외국인이 주식의 반을 가지고 좋아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한국통신을 만들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전기통신맨들과 국민들은 재주만 부리는 곰이 되어 버리고 관람료는 돈 놓고 돈먹기하는 일부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다. 그 결과로 KT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변신한 사람들과 하청기업은 원청업체가 선물한 반갑지 않은 선물인 쥐어짜기 경영으로 빈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그 계통에 종사하지 않아도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전봇대에 매달려서 작업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마다 고마움을 느낀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충북 단양군 적성면 하리같은 오지에서  폐교된 적성초등학교를 활용하는 인터넷 헌책방 새한서점 같은 사업체들이 생겨 났으며, 당신들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고 민주적인 대통령도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며, 일부 오프라인 권력으로 부 터 왜곡되지 않은 우리시대가 만들어내는 진정한 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 한다. 속으로 말이다. 하지만 오늘은 글로서 이야기 한다.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은 당신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 하였노라고 소리 없는 응원이라도 많이 많이 보냅니다. 화이팅~! 전신주 사나이!!!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도 세찬 눈보라를 뒤로하고 전신주에 매달려서 작업하는 사이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편안하게 모니터 앞에 앉아서 멜 보내고 쇼핑하고 신문도 보고 블로그와 게임도 할 수 있게 해주는 대한민국 인터넷을 지키고 가꾸는 전신주 사나이 댕큐! 입니다.^__^

단양에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