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 요즘 개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서 하는 말은 아니랍니다. 컴퓨터 파일 정리하다가 우연찮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 조문을 무엇에 써먹으려고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잡동사니 폴더 속에 있었습니다. 쿠~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제1조를 잡동사니 폴더에 보관했으니 그리 쓸모 있는 파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__* 그래도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하여 한 번쯤 되새겨 보는 계기를 마련해준 이미지 파일 입니다.
헌법의 원리는 간단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자는 약속을 정해 놓은 삶의 규칙이죠. 헌법이라고 뭐 고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시대에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면 수천 번도 고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입니다. 국민 투표해서 가결되면 새로운 헌법을 써먹으면 되니깐 뭐 혼란이 온다 뭐 어쩐다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에게 헌법개정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물어보면 땡이죠. 그거 물어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지고 논쟁할 필요도 없죠. 따지고 보면 말입니다.^^ 법대로 국민투표에 붙이고 헌법 제1조 2항에 나와 있는 권력의 원천이자 주권자의 국민한테 물어보면 아주 명확하고 쉽게 결정 나겠지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종신 집권의 목적으로 국민의 뜻에 반하여 유신헌법을 온갖 악질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기 헌법으로 교체 했었던 게 70년대 초반 입니다. 그 때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이 30년이 흐른 후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생명을 사법의 이름으로 종신집권을 꿈꾸던 박정희 정권이 잡았다는 그 역사적 사실은 영원히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불구경 하듯이 그런 문제를 바라보면 결국 언젠가는 당대에 자신과 후대의 손자 손녀들이 사법살인으로 죽을지 모르기 때문 입니다. 자신의 일이 아닌 남에 일이니깐 쉽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 정신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뜨거운 맛을 볼 수 있음을 자각 했으면 합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말입니다.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무지 중요 합니다. 그 것 만으로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의 삶과 행복을 스스로 결정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민주공화국의 권력은 정치인들이나 군대나 행정부, 사법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국민의 1표가 모여서 무엇 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썩었다고 생각하면 국회의원 뽑을 때 사법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는 인물로 국회의원 뽑으면 게임은 끝납니다. 검찰이나 경찰, 군대의 조직도 국민이 직접 통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당신의 1표 입니다. 또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직접 통제의 원리를 가능하면 많이 써먹자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반 국민이 직접재판에 참여하면 사법권력의 부패와 권력집단화를 예방하는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법도 국민의 지혜가 모여서 만든 상식의 규칙 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에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해도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사법부가 썩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 내년 총선에서 지역에 따라 썩은 준치라도 좋다고 뽑아주는 지역주의 정치형태는 버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썩은 준치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사회적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사람 국회의원으로 뽑아 줍시다. 지연, 학연, 금력 보고 뽑아줘 봤자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물론 소수의 기득권을 위한 로비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무능력 한 게 현 정치판의 이면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긍정의 미소로 바라보는 개정된 사학법에 대하여 정치판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모습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재 개정하자는 당의 국회의원들도 결국 국민들이 뽑아준 정치인들 입니다. 쿠~ 다 아는 거 쓰다 보니 이야기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__* 아무튼, 헌법에 명시된 입법기관인 국회는 법을 만들고 고치고하는 기관인데 썩어빠진 지역감정 정치에 의하여 그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일꾼들을 뽑지 말고 좀더 큰 사회적 대의를 갖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선 충청북도에 사는 유권자들의 투표형태는 그 나마 칭찬해줘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겠죠? 지금 무슨 소리하는가는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당의 의석 비율을 살펴보면 그 나마 충북사람들의 정치적 선택을 중용의 미로 평가하는 지에 대한 답이 나온 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유권자들의 싹 쓰리 선택은 정말이지 부끄러운 기록으로 후세에 기록 될지도 모르겠지요. 이런 이야기 하면 시간낭비지만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현상 입니다. 예전에는 총칼과 고문 앞에 어찌 할 수 없었다는 변명이라도 통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유권자들이 선택한 결과는 역사적 책임 앞에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대한민국 헌법 첫 머리를 보니깐 참 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 갑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지금보다 변화의 속도가 무지 빠르게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으로 국민의 선택이 적용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입니다. 수 많은 네트즌, 수 많은 블로그, 수 많은 동영상들이 융합되어 대한민국의 삶에 패러다임은 만들어지고 있겠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소구리 좋은세상 만들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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